[논평]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인정없이 국가인권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입장
지난 20일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할 3차 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 국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는 전혀 맞지 않고, 이전 정부와 차별성도 거의 없으며 오히려 중요한 부분에서는 심각한 후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정책은 아예 삭제되었고, 인권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정 계획 또한 부재하다. 인권에 관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내놓은 정책이 인권정책이라는 정체성 없이 그저 나열된 것에 불과한 부분도 눈에 띈다.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도 각 부처는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고, 현재 법과 정책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HIV/AIDS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HIV/AIDS 정책은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의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고, 법무부는 국내현황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병력자의 치료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이러한 진단부터 매우 부족하다는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네트워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항목은 국가정책과 법제도 상에 존재하는 인권침해 요소임을 드러내고, 이에 대해 국가가 언제, 어떻게 이를 시정해 나갈 것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트워크는 시민사회간담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12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구금 시설 내 HIV/AIDS 감염인 재소자에 대한 처우 (법무부) ▲HIV/AIDS 감염인 이주민 출입국통제 폐지 (법무부) ▲HIV/AIDS 감염인과 군대 (국방부) ▲HIV/AIDS 감염인 직업제한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보건복지부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상 주요 인권침해 조항 개정 (보건복지부) ▲에이즈환자의 장기요양 욕구 파악과 요양병원의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진단/확진 통보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보건복지부) ▲HIV/AIDS와 언론 (보건복지부) ▲HIV/AIDS와 청소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관련 조항 개정 (보건복지부) ▲인권에 기반한 HIV/AIDS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교육부, 보건복지부) ▲HIV/AIDS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보건복지부).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상 취업제한, 강제치료 및 보호조치를 비롯해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 등 HIV감염인을 범죄시하는 인권침해 조항이 유지되고 있으며, 구금시설과 군대, 출입국 과정 등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HIV감염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시정 계획 없이 의료인 대상 교육과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만을 인권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인권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인권정책은 단지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모으는 수준으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HIV/AIDS 분야 과제로 제시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게 정책권고를 함에 따라 마련된 내용의 일부라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한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캠페인 활성화, ▲‘HIV/AIDS 감염인을 위한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와 ‘HIV/AIDS 감염인의 요양(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현실화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내용조차 포괄하지 못하며, HIV/AIDS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일부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인권정책은 국가가 누군가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없다. HIV감염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시정하고 더 이상 이러한 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국가 책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인권정책은 국가가 인권침해와 차별의 행위자로서 기능했던 법과 제도, 관행에 대한 시정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정 전문가집단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는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방향을 수립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왜 HIV 감염인은 의료기관에서 차별, 거부, 배제를 경험하는가. 왜 시민들은 HIV 감염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가. 왜 HIV 감염인은 다른 전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와 다른 대우를 받고, 왜 유력한 정치인들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 ‘에이즈 환자 때문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식의 비과학적이며 비상식적인 혐오발언을 쏟아내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서 엿볼 수 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권정책에서 삭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지금의 한국 정부야 말로 HIV 감염인을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행위자이다.
2018. 5. 1.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