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차별에 맞서온 에이즈 인권운동. 새로운 과제들을 만나고, 강하게 싸우기 위해 확장한 해 – 2024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WorldAIDSDay
37주년을 맞은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 우리는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로 부릅니다. 긴 시간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들은 올해도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HIV/AIDS 인권주간에는 HIV/AIDS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각자, 또 함께 크고 작은 행사들을 기획했습니다.
11월 28일,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HIV/AIDS 감염인의 장애인정을 위한 오랜 운동의 과정 속에서 ‘HIV 장애인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장애 논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HIV/AIDS인권행동 알은 11월 30일 오후, Bar VIVA에서 정기후원회원 알파카들과 그리고 알파카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알의 활동의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후원행사 ‘사운드 오브 알파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손문수 대표와 함께 나이 듦과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서 특별기획 토크쇼 ‘게이로 나이든다는 것’을 12월 3일(화) 오후 7시에 행성인 교육장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HIV/AIDS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제5회 친구사이 에이즈 영화제 “레드+”를 12월 4일~6일(3일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29일에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에이즈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단위 및 HIV/AIDS 인권운동에 함께 하는 여러 운동 단체, 활동가, 그리고 관심을 갖는 개인이 함께 했습니다. HIV 감염인 차별에 맞서온 에이즈운동의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의제들을 참여자들과 공유하며 고민을 확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올해에도 HIV/AIDS 인권을 둘러싼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들은 단지 HIV/AIDS 감염인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 휴진사태는 환자들의 생명을 협상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환자를 위한다’는 말을 하며 무기한 휴진 하겠다는 협회는 환자를 정부와의 협상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HIV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과 가깝게 지냅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병원의 의료차별과 진료거부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기화된 의료 공백과 집단적 휴진이 겹친다는 것은 HIV 감염인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HIV/AIDS 인권운동은 의료 접근권에 대해서 줄기차게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이윤 극대화와 기득권 강화을 위한 자신들의 행동을 ‘환자를 위해서’라며 집단 휴진을 정당화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할 대상이 아니라 이윤으로 바라보며 의료 공백을 만드는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를 볼모로한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집단 권력을 이용해 의료차별과 진료거부를 정당화려는 시도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올해 새로 부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에이즈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주장을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책임을 갖고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심각한 차별을 부추기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HIV/AIDS 등 감염병은 그 사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특정 집단이 취약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질문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차별과 혐오 피해의 ‘확산’입니다. 차별과 혐오 확산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질병관리청은 “에이즈!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 대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렙(HIV 노출 전 예방요법, PrEP;Pre-exposure prophylaxis for HIV) 활용 확대와 HIV 확인 검사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겠다는 등 신규감염 예방을 위한 전략의 변화와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견하는 전략, 신속한 치료 전략 등을 꾀했습니다. 또한 HIV감염인의 ‘건강권 보장’ 전략을 세우며, 감염인을 위한 요양과 돌봄 지원, 낙인과 차별 해소를 주요 해결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략과 계획 등이 실효성있게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HIV/AIDS 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처럼,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과 HIV 감염인의 인권의 관점, 건강권의 관점으로의 정책적 전환입니다. 프렙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예방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프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렙 역시 의약품 접근권의 맥락에서 사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치료전략’은 HIV 확진을 받은 초기 감염인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정책적으로 포함되어야 정부가 말하는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켜켜이 쌓여온 의료기관의 HIV 감염인에 대한 치료거부가 하루빨리 종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의료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 방안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HIV 감염인이 겪는 차별의 현실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가 먼저 나서야, ‘차별제로’라는 슬로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해동안 HIV/AIDS 인권운동은 여러 사안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며 활동을 모색해왔습니다. 특허권 행사를 통한 독점으로 높은 약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핑크워싱을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갔고, 미등록 이주민과 난민 HIV 감염인 사례를 취합하면서 이들이 안전하게 충분히 치료받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살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금시설에서의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태를 주목하면서 HIV 감염인과 HIV 감염에 취약한 집단이 어떻게 낙인의 피해를 입으며 범죄화가 되고 구금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는가를 공부했습니다. HIV/AIDS 차별과 낙인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권리를 찾는 일은, 한국의 HIV/AIDS 운동이 확장하는 가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를 모색하는 활동으로 연결됩니다. 다가올 미래의 HIV/AIDS 인권운동은 그동한 공부하고 토론하며 쌓아온 고민을 구체적인 활동과 투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윤보다 인권이다’,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라’는 HIV/AIDS 인권운동의 오랜 구호를 되새기며, 누구나 차별없이 원하는 일을 하고 치료에 접근하며 사람을 만나 일상을 일굴 수 있는 사회, 함께 만듭시다.
2024.12.01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