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HIV 감염인 노동자를 환대하자!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HIV 감염인 노동자의 권리와 같다!

[성명] HIV 감염인 노동자를 환대하자!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HIV 감염인 노동자의 권리와 같다!
– 2025 노동절을 맞아

HIV/AIDS인권행동 알은 현재 HIV 감염인 노동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HIV 감염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동권 관련 첫 조사이다. 그동안 HIV 감염인에 대한 노동차별 실태를 대응과 상담을 통해서만 파악해왔는데, HIV 감염인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지, 어떤 차별과 혐오를 경험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 자세하게 파악하려고 한다. 인권행동 알은 그동안 HIV 감염인 노동자와 마주하고, 상담하며 수많은 차별 사례를 접해왔다. 직접적인 차별과 혐오를 마주한 사례 뿐 아니라 HIV를 사유로 꿈을 포기하는 등 취업부터 이직까지 모든 노동과정에서 장벽이 존재한다. HIV 감염사실을 쉽사리 드러낼 수 없는 한국사회의 문제다.

병원에 가기 위해 연차를 쓰더라도 눈치를 봐야하고, 질병과 질병 이력을 숨기며 몸을 돌보지 않아 결국 건강한 육체가 병들기도 한다. 보통의 일터에서 HIV가 전파될 수 있는 경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HIV 감염인 노동자는 아픈 몸,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효율·비정상의 몸, 위험한 몸으로 여겨진다. 이는 HIV 감염인이 노동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든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직장건강검진 제도가 있지만, 기업과 사업주가 그것을 아픈 몸을 걸러내기 위한 스크리닝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HIV 감염인 노동자는 건강검진을 마주했을 때 HIV 검사항목이 있지는 않은지, HIV 감염사실이 직장에 알려지지는 않을지 걱정부터 하게 된다. 가족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도 있다. 모든 노동비자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HIV 검사가 사라졌음에도, HIV 감염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의없는 HIV 검사가 여전히 자행되고,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사업주에게 알려져 일터에서 쫒겨나고 출국을 강요당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HIV를 사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지만, 우리 사회는 HIV 감염인을 격리하고 철저하게 감시했던 과거와 같은 후진적 인식에 머물러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감염병을 가진 노동자를 차별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건강하지 못한 몸, 아픈 몸, 장애나 질병을 가진 몸 등 모든 노동자의 몸은 존엄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을 사유하듯, 아프거나 질병이 있는 몸, 손상된 몸의 노동권 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한다. ILO는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장애를 얻은 사람의 노동환경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권고한다. 같은 맥락 아래 우리 사회는 건강한 몸에 모든 기준을 두지 말고, 질병과 손상된 몸을 가진 노동자에 맞춰 노동환경을 설계하고 차별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픈 노동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증진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회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를 비롯 모든 HIV 감염인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HIV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또 그 결과가 사업주에게 불법적으로 통보되지 않는 사회
하나. 기업·사업주가 HIV를 사유로 부당하게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사회
하나. 노동자가 아프면 제때에 병원에 갈 수 있고, 건강권을 온전히 보장 받는 사회
하나. 아픈 몸, 장애나 질병을 가진 몸,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

더 나아가, HIV 감염인 노동자를 환대할 수 있는 동료 시민, 동료 노동자들을 더 많이 만나가려 한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HIV 감염인 노동자의 권리와 같다.

2025년 5월 1일
HIV/AIDS인권행동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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