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동인권학술대회 [코로나19와 인권]
주최: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2020년 7월 10일(금) 10:00-17:30, 7월 11일(토) 9:30-13:30
참가 신청: http://bitly.kr/G1JMsN2gIw
– 7월 10일(금) –
인사말 (10:00-10:25)
서창록 (한국인권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병주 (인권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한희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판데믹과 건강권 (10:25-11:15)
사회_주윤정(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발표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코로나19 판데믹 대응과 건강권의 쟁점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글로벌 공공재”의 수사학: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을 둘러싼 국제 보건정치경제
질의·응답·토론
보건위기 대응과 인권 (11:15-12:20)
사회_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발표
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방역과 인권: 역학자의 딜레마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와 자유권
최홍조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감염병과 인권: 감염병예방법과 보건학적 효과를 중심으로
점심 (12:20-13:20)
판데믹 상황에서의 인권의 제한과 침해 (13:20-14:20)
사회_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표
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봉쇄와 감시: 위급상황 시 인권 제한의 윤리학
이석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공중보건을 위한 비상사태·긴급조치 등 국가 권한 발동의 범위와 한계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코로나19시의 행정권한 작동방식과 대항에서 안전담론의 차이(집회시위의 권리 제한과 대항권 행사를 중심으로)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감염병예방법상 강제제도의 입법 분석
토론 (14:20-14:50)
질의·응답·토론 (위 두 세션에 대하여)
휴식 (14:50-15:00)
판데믹 시대, 노동·복지·돌봄에 대한 권리 (15:00-15:45)
사회_송지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발표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코로나19가 드러낸 노동 현실
이다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코로나19, 불평등과 사회권: 안전(security)과 연대(solidarity)를 위한 노동과 복지의 과제
주윤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코로나19와 취약집단: 장애를 중심으로
판데믹과 차별, 사회적 낙인, 배제, 혐오 (15:45-17:00)
사회_서보경(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발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코로나 시대의 혐오와 차별
손문수 (KNP+ 대표): 감염과 낙인
이종걸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이태원 집단감염 사건을 통해 본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코로나 시대 이주민이 겪는 차별과 해결 방향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판데믹 시대 ‘집에 머물기’: 적정주거에 머물 수 없는 이들의 권리와 배제
토론 (17:00-17:30)
위 두 세션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
– 7월 11일(토) –
신기술과 인권: 보건위기의 맥락에서 (9:30-10:35)
사회_송세련(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신기술과 인권: 총체적 (holistic) 접근의 필요성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소외된 인권의 재발견: 코로나19와 과학문화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코로나19 대응과 정보인권
질의·응답·토론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와 인권:지자체를 중심으로 (10:35-11:20)
사회_랑희(인권운동공간 활)
발표
나백주 (서울시 전 시민건강국장) 코로나19 서울시 현황과 대응과정: 성과와 과제
나영정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검진과 방역의 인권 거버넌스? 그 이후를 상상하기
질의·응답·토론
휴식 (11:20-11:30)
판데믹과 인권의 미래 (11:30-12:45)
사회_신윤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COVID-19와 국제인권법
서보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감염병과 불완전한 인간의 권리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판데믹 시대 인권 개념의 재검토: 권리, 책임, 개인, 관계, 국경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코로나19와 인권운동의 과제
질의·응답·토론
<종합토론>감염병 대응과 인권의 원칙 (12:45-13:30)
사회_이주영(서울대 인권센터)
발표
소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