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인정 판결 승소 1주년 / 노회찬상 특별상 수상

커뮤니티알의 소주는 활동가로서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에 동참하고 있는 동시에, 동성부부 당사자 소성욱으로 성소수자 가족권리, 혼인평등을 위한 싸움에도 힘을 모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2월 21일은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승소 1주년으로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1년 전 승소판결로 많은 이들이 웃음지었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주-오소리 부부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평등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에게 기쁨을 준 판결이었습니다. 비록 건보공단이 상고했지만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올바른 판결을 늦지않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승소 1주년인 어제, 공교롭게도 소주-오소리 부부가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상해서 기쁨과 의지를 마음에 또 한 번 눌러담았습니다. 노회찬재단은 특별상을 시상하며 “항상 소수자의 손을 잡았던 노회찬 의원의 정신과 실천을 이어받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확보될 때까지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상 특별상이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더욱 넓혀줍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작년에 승소했을 때 외쳤던 말처럼, 우리는 혐오와 차별, 배제와 거부, 낙인과 편견을 이겨넘어설 것입니다. 대법원 앞 반대편에서는 혐오의 목소리가 소주-오소리 부부의 권리를 반대하며 에이즈 혐오발언을 일삼고 있었지만, 우리는 혐오의 목소리가 더이상 세상에 가닿지 않고 있고, 쓸모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을 넘어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성소수자-에이즈 혐오낙인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성소수자 가족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혼인평등이 실현되도록, 결국 사랑이 이길 때까지 커뮤니티알도 더욱 크게 목소리 내며 싸우는 길에 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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