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HIV/AIDS인권행동 알의 상근활동가인 소주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금일 소주, 오소리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 동성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곧 차별이란 점을 판시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 속 성적 지향만이 아닌 성별 정체성, 병력, 장애 유무 등 다양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HIV/AIDS인권행동 알은 사랑으로 연대하겠습니다.
2024.07.18
HIV/AIDS인권행동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