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자료공유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일시: 2021. 10. 20.(수) 14:30 ~ 16:30

프로그램

발제1: 코로나19 사법처리 관련 입법, 행정의 동향과 문제점 /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발제2: 판결 분석을 통한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 /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발제3: 국제인권법에 비추어본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박한희 변호사(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토론1: 감염병 범죄화의 문제점 /소주(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토론2: 형벌의 보건학적 효과에 대한 쟁점 /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토론3: 미디어가 방역지침 위반자를 다루는 시각과 문제점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토론4: 감염의 범죄화와 추적기술 / 장여경(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화 및 과잉형벌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한  온라인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