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을 비롯한 10명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만에 첫 차별금지법 발의이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해 용기있게 나선 의원들을 환영하며, 국회의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한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후, 19년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나날이 심각해져 왔고, 성소수자들은 그 피해를 오롯이 받아 왔다.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조차 가로막히며, 교육을 받고 일을 하며 병원을 가고 투표를 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협을 받아 왔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는커녕 오히려 폐지되고 있다. 19년 동안 차별금지법을 가로막으며 혐오를 선동한 극우세력에 의해 이제는 민주주의의 토대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 순간도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지난 해 겨울 광장에 선 시민들이 수없이 외쳤던 사회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역시 차별금지법이었다. 차별을 막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성소수자,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며, 모든 사람의 존엄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70~80%의 지지율을 보이는 법안, 국제사회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권고한 법안,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에 존재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평등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선언이다. 이 선언을 받아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빛의 혁명’을 이어받아 출범한 정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무지개행동은 모든 성소수자 시민들이 더 이상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2026. 1. 12.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